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에이치알엠(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회사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아래 각 호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에코야 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1) 에코야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입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순환자원, 폐기물 정보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등록 서비스

 ② 순환자원 배출 내역 정보 등 기타 관련 서비스

 ③ 위치를 기반으로 한 폐기물, 순환자원 운송 상태 변경 정보 제공 서비스

 ④ 그 외 위치를 기반으로 한 회사의 개인 맞춤 서비스

제3조(서비스 해지)

고객은 ‘에코야 회원 이용약관 제 9조’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조건)

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며, 고객은 서비스 가입 및 기타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을 인증하여 동의를 획득합니다.

②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치매, 정신질환, 중증 정신지체 등으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 (이하 ’의사무능력자 등’이라 한다.)의 친권자, 후견인, 부양의무자 그 밖에 의사무능력자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가 의사무능력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의사무능력자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친권자 등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건에 한하여 동의획득으로 인정합니다.

제5조(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의 철회)

고객은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내용)

① 회사는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순환자원, 폐기물 운송 상태 변경을 위한 차량 위치 (이동시점, 이동지점, 도착시점, 도착지점) 
  2.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

제7조(개인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서비스 해지 시점까지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8조(고객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9조(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관련 자료는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서비스 가입 시점부터 서비스 해지 시점까지 보유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고객의 불만/분쟁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불법 행위나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행위를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1조(면책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사 주소 및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알엠

∙ 대표: 안성찬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205, 604호

∙ 대표전화: 031-907-2030

부칙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속: 에코야 플랫폼개발운영팀

2. 연락처: 070-7780-0371

부칙(2022.11.2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